[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정부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경기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감소했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첫 사업을 시작해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국토부는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1/3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개선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최태원 기자 ctw0104@gmail.com 최태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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