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으로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기금 작용 원리는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라며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공급 계획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에 대해선 “지금은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집값 급등세가 일부 잡혔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곤 “가격 하향 안정화란 정부 목표에 대해선 100%, 120%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