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정 지출이 지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5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자료=연합뉴스)

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5월 말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입·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올해 1~4월 정부는 총 70조7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렸다. 월별로는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등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1분기에만 445억3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다만 5월을 기점으로 대출 잔액이 모두 사라지면서 새 정부들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시 차입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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