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 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암시..“한국이 미국 제대로 대우하길 바라“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01 12:22 | 최종 수정 2024.05.01 12:29 의견 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여부 질문에 대해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본인의 재임 시에는 방위비 협상으로 한국이 수십억달러를 냈지만 바이든 정부와의 재협상으로 돈을 거의 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신임 사령관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인상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현지시간 4월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어느정도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27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군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본인이 이임했기 때문에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본인이 만든 협정을 한국과 재협상 한 점을 제시했다.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을 할 수 있었으며 분담 규모를 이전에 비해 훨씬 낮췄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3만5000명으로 소개하며 한국이 미국에 완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협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에 수십억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후임인 바이든 정부가 해당 협상을 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을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11차 SMA는 지난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타결했다. 양국이 타결 당시 합의한 2021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약 8억5313만달러)이었다. 이후에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증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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