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해야”..범여권,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돼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 중첩과 책임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다”며 “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추격형 성장 패러다임에 젖어온 한국경제가 이제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선도형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받는 지점에 이르렀다”며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