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 불안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각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는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은은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흐름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안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대량 매도(코인런) 사태가 발생해 원화의 가치와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여러 차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2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은의 적극적인 여론전 배경에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제안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이 재조명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김 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민생 경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연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