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문을 닫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다음달 예정인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여전히 난항이다.
주요 공적 기능은 업무 유사성을 고려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협의체 기능도 멈춘 상황이라 불확실성만 커지는 모습이다. 거취를 정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26일 정부 및 석탄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도계 광업소 폐광으로 국내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해광업공단은 통폐합이 예고된 석탄공사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거취여부에 대해 여전히 정부의 지침 및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통폐압에 대한 발표 이후 자본잠식에 빠진 석탄공사의 부채 해결 여부와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음달 30일자로 먼저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하고 본사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가장 핵심은 석탄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하느냐가 먼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를 정부가 탕감하게 되면 합병 및 직원 승계 여부가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있어야 하고 법개정 사안이라 국회 협의도 필요해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석탄공사 직원들이다. 당초 600여명에 달했던 본사 직원 90%수준은 이미 퇴직한 상황으로 현재 60여명의 직원만 남아있다.
이 중 20~30여명은 광해광업공단으로 고용 승계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 한 직원은 "업무적으로 볼때 광업공단으로 승계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이직 준비 등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어떠한 방향이든 관련 지침이 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내부 진통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21년 당시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폐합 당시 조직 인사와 성과급 등에 대한 불만이 커 직원들간 출신별 진통이 상당했다. 당시 광해공단 직원들은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공사 직원들이 우량기관인 본사보다 주요 보직을 가져갔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장이었던 한규연 사장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된 광해공단 직원 약 20여명을 승급하는 등 직원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진통은 더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평가에서 광물공사의 부채 영향 등으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성과급 측면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까지도 출신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일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석탄공사가 통폐합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면서 "부채 청산인지 일부 통합인지 등에 대한 가장 첫 단계 조차도 아직 나온게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과 별개로 기관의 업무 유관성을 고려해 공적 기능 일부는 광해광업공단이 조만간 이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