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만원 돌파할까..최저임금위 구성 완료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5.12 14:43 | 최종 수정 2024.05.12 14:57 의견 0
2020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고용노동부는 제13대 최임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임기가 오는 13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위촉이 이뤄졌다. 최임위 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경영학)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 ▲하헌제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꾸려졌다.

근로자위원엔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 위촉됐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노동계가 두 위원을 추천했고 정부가 위촉했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장장 110일이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넘을 경우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경기침체 분위기 속 고용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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