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금융위·금감원 국감..‘내부통제 실패’ 금융사 CEO 소환되나

내달 12일부터 정무위 국정감사..21일 국감계획서·증인 채택 예정
올해도 잇단 금융사고..국민·경남·대구은행장 등 소환 불가피할 듯
가계부채 확대·은행권 경쟁 촉진도 뇌관..의원들 송곳 질의 예상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0 11: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가계부채 위험과 은행권 경쟁촉진이 금융권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내부통제에 실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출석과 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내달 12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을 치르고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에 대규모 횡령과 주가조작 사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가계부채 증가와 은행권 경쟁촉진 등 굵직한 이슈가 산재한 만큼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국감이 전망된다.

특히 내부통제에 실패한 금융사 CEO에 대한 증인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감안해 기업인의 증인 소환을 최대한 자제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태도가 바뀌었다.

정무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일반 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의 출석요구건을 의결했는데 이 중 CEO 등 금융권 일반 증인은 15명이었다. 2019년 소환된 기업인이 5명, 2020년 9명, 2021년 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사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대에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시중은행장들은 잇단 은행권 횡령 사고에 대해 사죄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 5대 시중은행장을 불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는데도 이후 은행권에서 굵직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무위 의원들도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을 보인다.

지난 4일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지난해 우리은행 사고에 이어 또 이번에 BNK금융 경남은행 등 몇개의 사고가 또 있었다”며 “문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나”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처럼 주요 시중은행장을 모두 소환해 은행권 공동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추궁하기보다는 내부 통제에 실패한 개별 은행의 CEO가 집중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1300억원대 초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고객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몰래 개설한 DGB대구은행 등 CEO의 소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졌던 만큼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질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확대와 은행권 경쟁 촉진 등도 주요 국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말 기준 10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거나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분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영업을 꼽았다.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가계대출 관리와 은행권의 변칙 영업을 함께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경쟁촉진에 대한 논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소규모 특화은행의 추가 인가 등 핵심 방안들이 힘을 잃은 상태다.

그동안 과점 체제 하에서 과도한 예매마진(예대금리차)을 챙긴 시중은행들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밖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PF 대출 동향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개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은행의 사회공헌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등을 정무위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