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이 정부 예측안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용적률 증가로 발생한 추가 물량의 최대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가 있는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수지가 맞겠느냐"며 "정부 정책이 완화했을 때는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재건축 도입을 통해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중 20%가 참여할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그에 따라 공급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정비사업 주체는 해당 지역에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원하는 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집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는 없고 결국 공공재건축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 않으니 참여할 곳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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