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위 20% 소득, 플러스 전환”..소득격차 악화 비판에 반론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8.25 20:08 의견 0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청와대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 영역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분기에 비해 금년 1~2분기가 경제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며 "금년 1분기를 단순 비교해도 2분기가 더 나아졌다. 금년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만 “하위층에서는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점을 비롯한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석은 "(소득격차) 기저에 흐르는 원인은 고령화"라며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다. 이는 2014년에 비해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올라가도 고령자에게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 고령자들의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며 고령자 비중이 큰 것이 하위층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며 어떤 사람은 상당한 개인연금을 갖고 나오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이 끊기며 기초연금을 받는 상태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고령자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