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광성 연수 비판에 진주시의회는 “제주도 아닌 것이 어디냐”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회·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서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진주시의회도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나서야

박순희 기자 승인 2024.05.13 11:15 | 최종 수정 2024.05.13 13: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진주)=박순희 기자] 최근 진주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강릉으로 관광으로 보이는 국내 연수를 떠나 지역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다. 2박 3일 강릉 관광성 국내연수 비용으로 시민 세금 약 2380만 원을 사용했다.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수 비용 중 숙박비가 약 31%, 식비가 약 26%이다. 숙박비와 식비가 전체 비용 중 약 57%를 차지 한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1인 기준으로 조식·중식 2만5000원, 석식 5만 원, 숙박비는 1인 1실 15만4000원, 2인 1실 15만4000원으로 숙박비와 식비의 합계 총액은 약 1370만 원이다.

2박3일 연수일정 중 실제로 의정활동과 관련 된 것은 1일차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예산서, 결산서 분석>, 3일차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 5시간이 전부다. 이외에는 법정 의무교육, 진주-강릉 왕복 이동시간, 비교견학을 가장한 관광으로 보이는 일정이 전부다.

홍천군의회는 지난 2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진행했으며, 문경시의회는 지난 4월24일부터 3일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진주에 강사를 초빙해 진주시의회 내부 시설이나 진주시청 내부 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의 이동비, 숙박비, 식비, 강의실 임차료에 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하면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임기향 의원은 지역언론의 질의에 “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매년 가는 연수”라며 “이번 강릉 연수 일정은 진주시의회가 위탁한 민간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한 것이다. 제주도가 아닌 것이 어디냐”라고 답변했다.

임기향 운영위원장의 답변을 보면 그동안 진주시의회의 연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지난 2022년 제주 연수에는 총 인원 26명, 2,040만 원의 비용이 예산이 책정됐고 이번 강릉 연수에는 총 인원 28명, 238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 2022년 제주 연수에는 1인당 약 78만 원, 이번 2024년 강릉 연수는 1인당 85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된 것이다. 전체 비용과 1인당 비용 모두 이번 강릉 연수에 예산이 더 책정됐다. 연수 지역(강릉, 제주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연수를 시민 세금이 아니라 의원들의 개인 비용으로 진행한다면 이렇게 허투로 쓸 것인가. 시의원들 스스로 반문해보길 바란다.

더군다나 이번 연수 장소이자 숙박업소인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의 경우 강릉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하다. 지도 사이트 리뷰를 보면 “뷰(보이는 곳), 위치 너무 좋았던 호텔, 경포 호수 근처라 바다와 호수 뷰 모두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은 투숙객 할인으로 인당 3만원씩 이용할 수 있다”, “바다 보며 즐기는 온수풀에서 야외수영이 너무 행복했다”, “오션뷰(바다가 보이는 곳)로 룸(방)을 잡았는데 파도 구경하는 것도 너무 힐링(회복) 된다”라는 관광성 리뷰가 대부분이다.

3일간 강의실 임차료로 회차당 40만 원 강의실 임차료만으로 3회 총 120만 원을 사용했는데 숙박업소로 호텔이 아닌 모텔을 잡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팬션 내부 공간을 강의실로 사용하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충분히 강의 진행이 가능하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많이 올라 식재료 하나 사는 것도 주저하는 마당에 진주시의원들은 생각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면 비판받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매년 가는 연수”, “제주도 아닌 것이 어디냐”라는 임기향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의 답변은 관광성 연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진주시의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회와 부산시 연제구의회에서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을 거치고 있다. 진주시의회도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6일부터 5월3일까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즉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과 6박8일간 캐나다 국외연수(1인당 490만원)를 다녀왔으며, 이어서 지난 5월8일부터 5월10일까지 2박3일간 강릉 국내연수(1인당 85만원)를 다녀왔다.

또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 최신용 부의장, 임기향 운영위원장 및 각 상임위 위원장 총 7명이 1215만원(1인당 173여만원) 예산을 쓰며 일본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2024년 5월 13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