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 질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현지시간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최상목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최상목 장관은 현지시간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국내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은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이 못하는 해당 부분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D다운 R&D는 처음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R&D 중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예타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SOC 사업의 성격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예상을 웃돈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감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낙관적 전망에 취해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경제부처 공무원은 가능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는 시각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지만 이것이 경제지표만 놓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전부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1인당 GDP 4만불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서는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물가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 충격의 영향이라며 물건을 수입하는 단계부터 유통단계별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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