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임에도 이를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처법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도식표 (자료=서울연구원)
조사는 지난해 5월 2부터 26일까지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공중이용시설은 67.7%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서울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음식점·약국·의료기기 판매점 등) 25만6790개, 공중이용시설(대형 건축물·업무시설·어린이집·의료기관 등) 7130개, 공중교통수단(철도·항공기·주유소 등) 121개가 있다.
최근 확대 적용 유예에 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실태조사 결과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행 이유로 ‘알고 있으나 필요성을 못 느낌’이 26.1%로 가장 많았고,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로 ‘인지부족’이 28.6%를 차지했다.
대부분 음식점에서 응답률이 낮았으며 특히 약국은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안전예산을 편성·집행할 예상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34.1%가 ‘예산 부족’으로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안전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도 44.1%가 ‘예산 부족’을 꼽았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시 장애요인으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경영진의 관리 인식 부족’(23.5%)을, 공중이용시설은 ‘제한된 재원’(39.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조사대상의 81.6%가 중대시민재해 관리 성과를 높이려면 ‘안전점검 비용,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으로도 68.8%가 ‘안전점검 지원비’를 택했다.
보고서는 “민간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컨설팅, 정보·교육 제공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향상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분야의 중대시민재해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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