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출 증가는 대규모 빚이 전제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확장 재정 요구를 일축했다.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 확장 재정 요청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는 건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이 전제라며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래 세대·청년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의 올해 1~3분기 성장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는 25% 안팎이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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