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언제 얼마나 늘리나..내년 4월 ‘마지노선’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22 10:2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현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시점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대학별 의대정원이 확정돼야 한다

22일 교육계와 연합뉴스 등 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자료=연합뉴스)

2025년 3월에 대학에 들어갈 올해 고2 학생들의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미 지난 4월 30일 발표됐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형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이전에는 (정원이) 나와야 현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에 시작되고 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학에서도 안정적인 전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 발표 시기가 늦어질 경우 교육과정 운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늘어난 의료인력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수 채용은 물론 교실, 교사(건물) 등 환경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공문과 첨부 자료를 보면 공공의대를 포함해 13개 대학의 의대 신·증설 요구가 있었다.

이 가운데 부경대·인천대·카이스트·공주대·군산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포항공대·창원대 등은 신설을 원하는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간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던 곳들을 정리한 것”이라면서도 “정원이 늘어난다면 이들 대학뿐 아니라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 대부분이 정원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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