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미 상무부 부장관과 통상 협력 논의..“수출규제 원만한 해결 요청”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2 11:0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방한 중인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 상무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수출통제 등 주요 통상현안을 담당하는 부처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장관은 한미 관계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반도체 업계의 큰 관심사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에 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 장관은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수출 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1년 유예 적용을 받았지만 해당 조치는 내달 종료된다. 양국은 유예 기간 끝난 뒤 해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방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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