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라임펀드 피해자들, 재분쟁조정 촉구..“착오·사기 계약 취소돼야”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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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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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단체들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6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검사를 예고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검사를 통해 환매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날 피해자 단체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결과 발표와 분쟁조정 적극 검토의지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을 100% 돌려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임 관련 펀드 중 플루토, 새턴 등은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아직 검사·제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소규모 펀드도 다수”라며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라임 관련 펀드 중 플루토·새턴 등 4년째 분쟁조정 절차기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젠투파트너스, 영국UK펀드, 그린에너지 관련펀드, 니케이, 앱솔루트, 글로벌원Lux, 교보글로벌M, 알펜루트 관련 펀드, 다수의 무역금융펀드와 소규모 펀드 등은 검사·제재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사·제재 및 분조위 개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잔류민원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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