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3분기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2.26%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했지만 채권평가손실 등 영향으로 2021년 말 12.99% 대비 하락했다.

주요국과 비교시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배당확대 움직임으로 인해 향후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코로나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로나19 지원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가능성 고려시 실제 연체율이 더 클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봤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실제 활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올해 2~3분기 중 현재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해외사례를 고려해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 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충당금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 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 및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주(Shareholder)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Stakeholder)까지 고려해 더욱 폭넓은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면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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