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박원순 시장 두둔·고소인 조롱.."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14 20:27 의견 0
지난 13일 오후 진혜원 검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장문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자료=진혜원 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진과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과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진혜원 검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및 또 다른 남성 1명과 팔짱을 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진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현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진 검사는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습니다"라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다. 

이 같은 글에 대해 진 검사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재판 역시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나 3차 가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툰다"며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여부에 대한 이른바 '여론재판' 양상에 대해 "고소장만 내달라"며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을 게재한 이후 진 검사는 불과 몇 시간 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며 또 한 번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비교해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국내에서의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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