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중 23%인 4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도 총 21명이나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 시세파악 의원 9명 4년만에 평균 재산 상승액 5억, 49% 늘어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강선우·서영교·이용선·양향자·김병욱·김한정·김주영·박상혁·임종성·김회재·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12명이었다. 6·17대책 이후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박찬대·윤관석·이성만·이상민·홍성국·조정식·정성호·윤분병 의원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21명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의 상승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3월 기준 1인당 평균 10억원이었던 가격이 지난달 평균 15억원으로 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49%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서초구와 지역구인 대전 서구에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유한 아파트는 4년새 23억8000만원(69%)이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최근 지역구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 '주택 처분 서약'을 지켰다"며 "종로구 청운동 소재 단독 주택은 지난달 15일 이미 매각했고 현재 지역구인 남양주 별내동 소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 발표는 지난 3월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 기준"이라며 "이후 의원들의 재산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2억원의 54.3%에 불과했다. 29명은 2016년 이후 평균 30억원의 부동산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주택매각을 권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지도부에 제안했다.

■ 경실련 "다주택자들, 주택처분 서약서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라"

경실련이 지난달 4월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보유실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은 2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은 15억3000만원(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이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은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1인당 평균 보유 부동산 재산은 9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비중은 23%(42명)였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이었다. 다주택자 비중은 40%(41명)이다. 정의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은 4억2000만원으로 다주택자 비중은 16%(1명)이었다.

경실련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주택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권고 이행 실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며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면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하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세력이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다"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는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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