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오랜 논란을 빚어온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서울시와 산하 SH공사의 대표적인 불통행정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2동)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앞에서 가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서울시가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기존의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 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주 보상 문제 등 인가 후에도 TF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룡마을에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90%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에 반대하고 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16. 12. 8.) 후,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민들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및 SH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의 사용·수용 방식으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의 진척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10년이 지나도 구룡마을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최영주 의원은 “시에서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결정권자들이 하루라도 구룡마을에 거주해봤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강제 철거 및 이주는 없다고 선언한 이상, 현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협의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이주해 나가고,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 되어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2022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본 의원이 사업방식의 변경을 통해 구룡마을의 조속한 개발을 주장해 온 이유는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소한의 주거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실거주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한국정경신문 강재규 선임기자 kangjg34@gmail.com 강재규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