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급등에 따른 저항수단 차원에서의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대폭 올려 발표한데 이어, 3만 7000여 명이 제출한 조정의견을 전면 거부한 채 4월 29일자 결정 공고했다.

이후 서울 강남권의 경우 대치, 삼성 등 일부지역만 해도 4000여 명이 단체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따른 법적 최후 방안인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개인별로도 온라인과 구·동 민원실을 통한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 제6선거구)은 "연 2년간 45%가 올랐고, 올해 또 9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20~40%가 인상돼 매년 세 부담 상한선을 넘겨 복리이자처럼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그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금은 가랑비에 옷이 젖 듯해야 하건만 일거에 장대비가 쏟아지니 이는 분명 백성들의 큰 원망이며 조세저항의 증표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 사유도 갖가지다.

올해 공시가격 결정은 집값이 최고였던 지난해 말에 했지만 12·16 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로 3~5억씩 내렸으니 하향조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집값 현실화율을 5~10%씩 일거에 올린 점과 종부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땅에 적용될 개별 공시지가도 올해 10% 이상 덩달아 오르고 있어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석주 의원은 "올해만 해도 30~40%씩 일거에 오른 공시가격을 제발 10%라도 조정해달라는 국민의 청을 꼭 들어주길 바라며, 지금 조세저항의 크나큰 쓰나미가 우리 곁으로 덮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워은 특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덮고 죄인처럼 벌금을 무는 자유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가 불가함을 분명히 전하니 해당기관은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정경신문 강재규 선임기자 kangjg34@gmail.com 강재규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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