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록금반환 요구 확산..경산 5개 총학생장단, 세종시 교육부까지 행진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6.01 09:53 의견 1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대학(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의 등교수업이 파행을 빚으며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반환 요구가 거세다.

경산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대학생 학습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2일 경산시청을 출발, 1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00km를 종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산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5월 28일 성명문을 발표하며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겪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침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6월 10일 오후 1시 세종시 교육부청사에 도착해 교육부장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의 대면을 요청하며 지난 3개월간 전무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4월 초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많은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했으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자료mbc)

하지도 않은 입학식을 비롯해 부실한 원격수업 기숙사비문제 등 코로나 19 확산을 막으려고 '대면수업 대체용'으로 시작한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고,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대학도 늘면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들이 격화될 조짐이다.

이어 교육부는 이 문제와 관련, 한발 물러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낸 바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대학생들의 캠퍼스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 많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공립 및 사립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은 1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현재 1학기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은 전체 193개교 중 80개교(41.5%),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 진행은 85개교(44.0%)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반납·감면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75.1%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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