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주택 매입 가능성이 높은 30·40대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직방이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4%가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이었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완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율 상향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자(79.9%)가 유주택자(56.5%)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에 이어 논의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의 80.1%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오는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63.3%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9.9%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6.3%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중 각각 53.1%, 61.4%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LTV 규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다른 정책은 추진과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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