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값 일괄인하 본격화..복지부 제도개편에 중소제약사 집단반발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3.25 15: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중소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제네릭값의 일괄 인하로 제약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제네릭값을 30% 내리고 보장범위도 20개로 제한한 개편안을 이달 발표한다. 중소제약사들은 한국제약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는 고사위기를 부추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조합은 품질 제고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생동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형사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발사르탄 원료 논란이 확산되자 제네릭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중소제약사들이 위탁해 실시해온 생동시험을 직접 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직접 생동시험 ▲자체 제조 ▲원료의약품(DMF) 등록을 포함한 3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리지널 약값의 53.55%에서 1개당 10% 낮추는 약가 차등화를 추진한다.

만약 3개 조건에 모두 미달하면 해당 제네릭값은 오리지널보다 30.20% 낮은 가격을 적용받는다. 제약조합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제약사로선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네릭값 규제로는 제약사 매출과 이익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오리지널 약품에 비해 보장범위도 20개로 제한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보험에 등재한 20번째 뒤로는 기존 최저가의 90%로 가격이 정해지는 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중소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체 생동성시험이 가능한 대형사만 유리하다”며 “중소제약사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제네릭값 개편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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