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 버닝썬 재수사"..文대통령, "은폐·특혜 의혹이 핵심"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3.19 09:21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자료=jtbc)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이달로 종료되는 활동기한을 연장해 원점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또,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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