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표적된 새마을금고..내부통제·건전성 살핀다

11일 금융위 국감에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증인 채택
내부통제·은행 건전성·고액 퇴직위로금·사모펀드 투자 수뢰 등
감독 사각지대에 부실 심화..올해 뱅크런·횡령·배임 등 사고
권성동 “수십년 동안 방만 경영·비리..고액연봉 비판받아 마땅”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06 07:00 | 최종 수정 2023.10.10 08:55 의견 2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새마을금고가 올해 정무위원회 국장검사의 핵심 표적이 됐다.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 뿐 아니라 건전성 부실, 고액 퇴직위로금, 사모펀드 투자 수뢰 등 전방위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요지 및 신청 이유는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은행 건전성 확보 문제 ▲고액 퇴직위로금 ▲사모펀드 투자 수뢰 등 이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슈는 주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졌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이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다른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급기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까지 나타나며 감독 사각지대 논란이 커졌다.

정부와 국회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능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건전성 이슈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

우선 정무위는 새마을금고에 만연한 횡령 등 금융사고를 살핀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 511억4300만원 규모다. 이중 새마을금고의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으로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 밀착해 있는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드물고 상호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서 팀장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월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을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2억6000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60조원, 이용 고객 2180만명에 달하는 서민금융기관인데도 외부 관리·감독이나 내부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내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급등 우려에 지난 7월에만 17조6000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의 단초가 된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8.34%로 지난해 말보다 2.73%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 10% 초과 금고는 100개가 넘고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금고도 6곳이나 됐다.

새마을금고가 저금리, 부동산 호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을 늘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중앙회가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과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각 확대를 통해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 중인 만큼 이와 관련해 정무위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의 과도한 퇴직위로금 등 고액연봉도 논란이 된다.

새마을금고의 전국 1294개 금고 임직원 총 2만9641명 중 임원은 1만3439명으로 45%가 넘는다. 상근임원의 평균 연봉은 5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감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고액연봉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중앙회는 박 회장의 연봉을 전년보다 50% 인상한 7억2000만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가 행안부의 제동으로 2019년과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삭감한 일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고액연봉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성과가 좋으면 보상도 높아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처럼 수십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 사태까지 야기했으면 경영진의 고액연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