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사라진다..국토부, 규제개선 추진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1.02 16:08 의견 0
자동차 번호판 봉인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더군다나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 개선이 시급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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