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탈락 이의↑ 민주당 "5차재난지원금 대상 90%로 확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9.10 09:02 | 최종 수정 2021.09.15 07:53 의견 4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민지원금 신청 탈락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하위) 88%보다는 (소득 하위) 90% 정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는 것.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예산이 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