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3.04 17:46 의견 0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변창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일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공공이 신뢰성을 상실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반 위에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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