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주문했다.

'지역뉴딜'은 총 75조3000억원의 대규모 정부 사업이다. 이 중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1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특별교부세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뉴딜'을 포함해 '한국판 뉴딜'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경제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 정부적 차원의 국가 프로젝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의 주축으로 하며,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각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도 국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에 12조7000억 원 투자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국비 7조6000억원 등 총 12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선도, 비대면 경제 육성 등도 병행한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 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12조7000억 원 가운데 국비 투자는 7조6000억원이다. 먼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 구조 고도화에 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기반 확충에는 6000억원을, 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2925억원을 투자해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를 전면개방한다.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도 촉진한다.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등록면허세도 감면해준다.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6000개도 보급할 예정이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된다.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를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 사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 등을 제공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국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5179억원을 투입해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주요 도로에 C-ITS를 구축한다. 2958억원을 투입해 철도 선로 변에 시설 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고, 철도시설 관리를 스마트화한다.

비대면 인프라 확산에는 국비 6000억원을 포함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 사에 2160억원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그린 뉴딜'에 13조2000억원 투입

디지털 뉴딜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도 추진한다. 올해 그린 뉴딜에는 국비 8조 원을 포함해 총 1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책 뒷받침을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그린 뉴딜은 탄소 제로화를 지향하며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를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50 탄소 중립' 본격화를 위해 3+1 전략을 시행한다. '2050 탄소 중립' 계획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정·녹색금융·연구개발·국제협력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린 뉴딜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한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8만3000호를 리모델링하고 761동의 그린스마트스쿨을 구축한다. 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하고 2차 그린 뉴딜 유망기업 30개를 지정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전력망 138만5000호 구축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드론 활용 확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해양 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쓰레기 수거 체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녹색 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녹색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