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북구 8곳 ▲은평구 7곳 ▲용산·동대문·서대문구 각 5곳 ▲종로·강동구 각 4곳 ▲성동·강북·마포·중구 각 3곳 ▲중랑·송파·양천·동작구 각 2곳 ▲관악·구로·노원구 각 1곳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존정비구역은 이르면 다음달, 신규·해제구역은 내년 3월 시범 사업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70곳이 신청한 건 맞지만 아직 몇 개 사업지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합 여부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은 흥행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1089가구)에 이어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까지 내부 반발로 컨설팅 신청을 철회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 15곳 중 남은 곳은 대부분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다.

앞서 정부는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4만가구)과 공공재건축(5만가구)을 통해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단지들이 사전컨설팅을 철회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만큼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라며 "사실상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규모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업성을 평가한 컨설팅 결과를 해당 단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사업장에서 사업성 등을 따져 추진 의사를 밝히면 심층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종 확정까지는 주민 동의 절차를 포함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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