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조만간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뾰족한 단기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하던 전세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해 지난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전셋값이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중장기 대책이라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고 세액공제 확대 역시 임대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가격 안정까지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풀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다"며 "세액공제 확대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세 수요를 상대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등록임대주택 160만가구를 일반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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