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국내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25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야 할 금융당국은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상황판' 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은행엽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누적잔액은 8월 기준 251조8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66조9420억원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50%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38만5885건에서 62만8489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1년 동안 25%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 8개월 동안 두 배 넘는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기술금융이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평가를 토대로 대출여부와 이자율 등을 설정하는 기술신용대출이 대표적이다.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재무정보 평가를 의뢰하고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진행한다. 담보나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기술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과 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기술신용대출은 단기간에 250조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실적 늘리기에 치중해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기존 거래 기업에 나간 대출 비중은 평균 56.7%로 나타났다. 이 비중이 98.8%에 달한 은행은 물론 비중이 70% 이상인 은행도 5곳이었다.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이 나간 비중은 평균 30.4%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관리 감독에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은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상황판' 운영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위해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도입했다.

기업금융나들목 홈페이지 내 '기술금융 상환판'은 기업을 위해 제공되는 기술금융 현황으로 매월 기술신용대출 실적 자료를 게재해왔다.

하지만 2017년 6월 자료 이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상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금융나들목이 만들어진게 2011년쯤이었던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은행과에서 다 팔로업을 못하고 산업은행에서 해당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상황판 자체가 현재 금융위와 주관해서 진행되다보니 전산 쪽으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왜 안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금융위 측과 확인해서 데이터가 왜 안들어가고 있는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조승예 기자 csysy24@daum.net 조승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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