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여야, 예보 집중 질타..'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찬성' 비판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20 18:18 | 최종 수정 2020.10.20 20:19 의견 0
예금보험공사 BI (자료=예금보험공사)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보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 권고를 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반대표를 행사했다. 17.25% 보유한 최대주주인 예보는 찬성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관리 부실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의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사회가 손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 2016년 말 우리은행 과점주주체제를 출범시켰다. 당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과점주주들의 판단을 존중해 찬성했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은 500억원 가까이 손해 입힌 사람을 연임시키는 것이 자율경영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지적했다.

배 의원은 "자율경영을 존중해서 예보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도 불완전한 사모펀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예보는 공공기관으로서 투자자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면책해주는 과정에서 연임시켜주니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고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고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보는 글자 그대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가장 중요한 '신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은행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위 사장은 "손 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이기에 문책 경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도록 저희 방침이 있고 과점주주가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점주주가 내린 의사결정을 예보가 따라간다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071억을 냈다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DLF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위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