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검찰개혁, 경기분도, 특례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은 관련법 규정을 근거로 광주 봉현물류단지 행정 처리과정에 '패스트 트랙' 적용 여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간소화가 있으면 해당 모든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패스트 트랙이란 정규 코스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드는 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 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 트랙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다"라며 당시 광주시 입장과 업무처리 과정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가 답변중 실제 인허가 행정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문서 작성 시 통상적으로 관련 규정을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자 예측한 갈등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 

또 경기남북도 분도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도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실제 지역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경기북부가 저발전이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도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례시 찬반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특' '특' '특' 붙어있고 맨 끝에 '보통'있으면 (보통)을 먹겠습니까"라며 반문하고 "그게 소외감이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최종 수호자인데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책임자에 대한 직선제를 주장했다.

이밖에 지역화폐 정책을 비롯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장애인 보호담당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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