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패소 판결 결정 바뀌나 촉각..미국 ITC, LG화학-SK이노 배터리 최종 판결 연기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26 11:51 의견 0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용 배터리와 ESS용 배터리 제품 이미지 (자료=SK이노베이션)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일이 3주 연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25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당초 오는 10월 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10월 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다음 달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일을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일단 코로나19 여파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ITC 판결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대 한 달까지 연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결정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ITC는 내달 최종 판결 전까지 조기패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LG화학 측에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어떠한 손실을 입혔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연기 배경은 코로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ITC가 재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판단한 게 이유라면 앞선 조기패소 판결 결과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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