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얼빠졌다"

"지역화폐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해"
경기연 "비용손실에만 집중하는 편협된 시각"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9.16 10:22 | 최종 수정 2020.09.16 10:31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정적인 지역화폐정책 입장에 대해 '얼빠진 이유 5가지'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이다"면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회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증가 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 낭비라고 폄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연구 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사업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논리 결여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이다"면서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와의 상이성을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가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16일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며 비판에 나섰다. 

경기연은 "보고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내용"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손실에만 집중하는 편협된 시각을 보였고, 지역화폐가 주는 추가소비효과, 골목상권활성화 효과 등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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