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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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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정년 관련 판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의 생년월일이라는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전적할 당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60세 미만이었고,‘전적 시 정년이 일부 년 이
박삼성변호사
2023.04.12 07:52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재임용거부처분과 위자료 책임 인정한 판결
원고가 피고 사립대학교법인과의 관계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아 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자 피고 사립대학교법인은 다시 업적평가를 하여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성 없는 평경우 위자료 책
박삼성변호사
2023.03.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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